“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닙니다. AI가 그렸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런 고백은 낯설지 않습니다.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몇 줄의 텍스트만으로 눈부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AI가 만든 그림에도 저작권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 이미지의 법적 쟁점, 미드저니 이용 조건, 국내외 사례,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용자의 입력(프롬프트)을 기반으로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Midjourney: 디스코드 기반 고해상도 아트 생성
- DALL·E 3: OpenAI 제공, ChatGPT와 연동된 AI 이미지
- Stable Diffusion: 오픈소스 기반, 커스터마이징 가능
- Adobe Firefly: 상업 사용 라이선스 포함된 생성 도구
사용자는 “우주를 여행하는 고양이” 같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는 이를 해석해 수초 내에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2. AI가 만든 콘텐츠에 저작권은 인정될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즉, 비인간(기계, 동물 등)이 만든 작품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창작에 의한 표현물로 정의
- 즉,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인정 대상 아님
- 단, 인간이 창작에 충분히 개입했다면 예외 가능
📌 미국 (US Copyright Office)
- 2023년 기준,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 부여 불가** 입장
- 단, 인간의 개입(편집, 리터칭 등)이 명확한 경우 일부 등록 인정
📌 유럽 (EU AI Act)
-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규제 마련
- 저작권 인정보다는 ‘책임 주체 명확화’에 초점
따라서 현재로서는 AI가 혼자 만든 그림은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무주물(주인이 없는 것)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미드저니(Midjourney) 콘텐츠의 실제 저작권 조건
Midjourney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 중인 AI 아트 생성 플랫폼입니다. 미드저니는 자체적으로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을 통해 생성 이미지의 사용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유료 구독자:**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
- 🔒 **비구독자:** 생성 이미지에 대해 미드저니도 공동 권리 보유
- 📢 생성 이미지 공개 의무: Midjourney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될 수 있음
- ❗ 프롬프트 및 이미지 모두 로그에 기록됨
즉, 유료 구독자가 아닌 이상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제작한 이미지가 공공 자산처럼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AI 그림을 실제로 썼다가 발생한 논란 사례
📍 사례 1: 미국 아티스트, AI 그림으로 대회 수상 → 자격 박탈
2023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미드저니로 제작한 그림으로 수상했지만, AI의 관여가 밝혀지며 작품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 사례 2: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사진 에이전시 Getty는 자사 이미지를 무단 학습한 Stable Diffusio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례 3: 국내 기업의 AI 이미지 상용 사용
한 스타트업이 미드저니로 생성한 캐릭터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했으나, 원작자의 프롬프트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5.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전 대응 가이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1) 생성 도구의 이용약관 확인
- 미드저니, DALL·E, Adobe Firefly는 각각 다른 라이선스 정책 보유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워터마크 조항을 확인할 것
✅ 2) 인간의 창작 개입 강조
- AI 생성 이미지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리터칭, 조합, 편집 과정을 통해 “인간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
✅ 3) 상업 사용 시 라이선스 보장 도구 선택
- Adobe Firefly 등은 상업 사용을 위한 명확한 라이선스 제공
- 불확실한 AI 도구보다는 법적 리스크가 낮은 플랫폼 활용
✅ 4) 프롬프트와 생성 과정 기록 보존
-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프롬프트와 편집 기록을 저장해 두면 향후 저작권 분쟁 시 자신의 창작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음
6. 철학적 논의: 창작이란 무엇인가?
AI의 개입이 창작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작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포토샵, 필터, AI 보정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이미지를 사람이 선택하고 수정했다면 그건 창작인가 아닌가?
현재의 법은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을 따르지만, AI가 창작 파트너가 되는 미래를 고려할 때 “창작의 정의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요약: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AI가 단독으로 만든 그림은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플랫폼별 사용 조건(Midjourney, DALL·E 등)을 반드시 확인
- 인간의 개입 정도가 크면 저작권 인정 가능성 ↑
- 상업적 사용 전, 라이선스 조건과 저작권 침해 소지 검토 필수
🔚 결론: AI가 만든 예술,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AI가 창조한 예술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법과 철학,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그 결과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할지 창작자, 소비자, 법률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직은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과 창작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입니다.